전기차 배터리 안전, 이제 정부가 직접 인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걱정)를 해소(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추적 관리)'를 본격 시행(실시)한다는 소식이 2025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이 왜 중요할까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가 대두(부각되다, 떠오르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고전압(높은 전기 전압)을 다루는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미리 준비)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나누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배터리 이력관리제, 무엇이 좋을까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제작 단계부터 폐기(버림) 단계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기록을 유지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제작 정보, 정비 이력(수리 기록),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원인 분석: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빠르게)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배터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증진: 배터리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배터리 이력 정보를 통해 중고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산업 육성: 배터리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4. 배터리 교환 시에도 이력 관리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합니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여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5.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만들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정부의 노력,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은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협력,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이 어우러져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