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 캠페인을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정부의 지원책들이 과연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실질적인 내용 없는 겉핥기식 정책
캠페인의 핵심 콘텐츠인 '청년정책 줌인(zoom-in)센터' 영상 시리즈는 학업,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미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통청년'이라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들어가보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층적인(깊이 있는) 정보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직접 검색창이나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 된 정책 소개 페이지만 개설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캠페인의 슬로건인 '언제나, 위드 유'는 청년들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단순히 청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부에 원하는 건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된 정책 소개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실효성은 글쎄?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댓글 이벤트나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들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수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가 아닐 지 걱정 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 외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모아서 받아들임)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부터 의문입니다. 활성화도 되어있지 않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 홍보물에 작성하는 댓글창은 청년들이 진지하게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부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위드 유' 캠페인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겉핥기식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기사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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